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7,602억원 규모

안녕하세요? 지난 1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일 총 7,602억 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통합공고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주요 내용은 ①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②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③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기반(인프라) 강화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존 통합공고에 포함된 소상공인 융자(‘23. 3조 원 → ’24. 3조 7,100억 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분리하여 별도 공고 예정

최근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지원부문의 예산을 모두 작년에 비해 확대한 가운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 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묶음(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3. 50억 원 → ‘24. 150억 원)’을 증액하는 등 특히 ‘경영부담 완화’ 부문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작년도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2,520억 원)’을 신설한다.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요금 부담이 높게 작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묶음(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작년에 비해 3배 확대(’ 23. 50억 원 → ’ 24. 150억 원)하고, 지원대상 및 비율을 크게 인상함으로써 폭넓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 (‘23) 2.5만 명, 최대 50% → (’ 24) 4.0만 명, 최대 80%

아울러 경영위기 개선 – 안전한 폐업 – 재취업·재창업까지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50억 원 확대(’ 23. 1,464억원 → ’ 24. 1,513억원)하였으며,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대상을 10% 확대(’23. 2.0만건 → ’24. 2.2만건)할 계획이다.

생각(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실현까지 예비 소상공인이 창업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라이콘 타운’으로 상표(브랜드)화하고, 교육생 모집규모도 올해보다 10% 확대한다. (’23. 500명 → ’24. 550명)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 24. 208억 원)을 제공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성공한 선배사업가의 기술·요령(노하우)을 전수받는 ‘상담(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과 혁신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은 고도화된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과 함께 팀단합(팀빌딩)·상담(멘토링)·사업화자금 등을 연계하는 ‘강한 소상공인’ 사업을 지원하며, 예산·지원규모도 올해보다 2배 규모로 확대한다. (’ 23. 100억 원, 105개사 → ’ 24. 200억 원, 210개사)
우수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의 문화·특색과 사업 생각(아이디어)을 결합하여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육성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규모를 확대(’ 23. 120개 팀 → ’ 24. 220개 팀)한다. 또한 선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골목상권 고유의 경쟁력 있는 상표(브랜드)를 만드는 ‘지역(로컬) 상표(브랜드) 창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24. 19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자금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주민들의 투자(펀딩)를 유도하는 ‘우리 동네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24. 40억 원),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연계(매칭) 융자’(’ 24. 400억 원) 등 민간 투·융자를 연계하여 지원한다.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지능형(스마트) 상점·공방 예산도 각각 작년에 비해 확대되어, 전국 약 8천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공방에 디지털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 지능형(스마트)상점 : (‘23) 313억 원, 5,600개 → (’ 24) 343억 원, 6,000개

** 지능형(스마트) 공방 : (‘23) 735억 원, 1,500개 → (’ 24) 882억 원, 1,800개

특히 함께 도입될 경우 동반 상승(시너지)을 창출할 수 있는 지능형(스마트) 기술을 묶음(패키지)*으로 보급하는 ‘미래형 지능형(스마트)상점’을 올해 약 400곳 보급하고, 지역 소공인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는 ‘협력지구(클러스터)형 지능형(스마트)공방’을 400곳(20개 클러스터) 구축할 계획이다.

* 지능형(스마트)기술 묶음(패키지)(예) : 서빙로봇 + 탁자(테이블) 주문(오더) +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등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 23. 944억 원 → ’ 24. 1,019억 원)하였으며, 특히 해외시장을 목표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계(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분야(트랙)를 신설한다.

* 세계(글로벌) 진출 묶음(패키지)(예) : 해외상점가(쇼핑몰) 입점, 홍보, 법무·세무, 체험매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장관)는 “국가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기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주역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영부담 완화부터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도약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733만 소상공인에 대한 소홀함 없는 지원사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월 3일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cmc